가게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조회 34 · 26.06.13

AI 합불 판정

Q. 가게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수집하면 사업자가 과태료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① 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경우 ②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명백히 필요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회원가입·할인·이벤트·포인트 적립처럼 이런 근거가 없는 목적으로 가게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위반이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7호). 과태료는 질문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필요한 최소한을 넘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6조 제3항, 제75조 제2항 제1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호·제7호

조건/예외

허용: 법률·대통령령 등이 해당 업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명백히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한 경우 / 불허: 근거 법령 없는 회원가입·할인·이벤트·포인트 적립·단순 본인확인

실생활 팁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물어보고, 근거가 없으면 거부하세요. 거부했다고 서비스를 거절당하거나 수집이 계속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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