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명의만 빌려줘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10.14

AI 합불 판정

Q. 가게 명의만 빌려줘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형벌·과태료가 아니라 민사 연대책임입니다.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다른 사람이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면, 자기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운영자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데 따른 세금·처벌 문제는 세법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에 공동사업자로 올라 있고 카드가맹점 예금주 명의도 그중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쓰게 해 영업상 외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사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2000다10512).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를 빌린 사람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어도 이 책임은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근거 법령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 실제 경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여를 소개하면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 명의를 내준 세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고 카드가맹점 예금주 명의도 그중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명의를 쓰게 해 영업상 외관을 나타냈다고 보고,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하는데도 그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허락」이 전제입니다 — 조문은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의 책임을 정하므로, 허락 없이 이름을 도용당한 경우는 이 조문의 전제와 다릅니다. ② 책임은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경우에 생기고, 상대방이 명의대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 다만 그 증명은 명의대여자가 해야 합니다(2000다10512). ③ 책임 범위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그 명의로 거래해 진 채무입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고용한 직원의 행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 명의차용자가 임명한 현장소장이 회사 명의로 공사자금을 빌린 사안). ④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상대방은 실제 운영자와 명의대여자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 부과·처벌, 담배 소매인처럼 개별 법률이 명의대여를 따로 금지하는 업종의 처분은 이 상법 책임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실생활 팁

명의를 빌려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간판·계약서·카드가맹점 명의에서 이름을 빼고, 주요 거래처에 실제 영업주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문자·이메일 등)는 나중에 책임을 면하려면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명의대여자 책임가게 명의 대여 빚사업자 명의 빌려준 책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