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명의만 빌려줘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10.14
Q. 가게 명의만 빌려줘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형벌·과태료가 아니라 민사 연대책임입니다.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다른 사람이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면, 자기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운영자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데 따른 세금·처벌 문제는 세법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에 공동사업자로 올라 있고 카드가맹점 예금주 명의도 그중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쓰게 해 영업상 외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사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2000다10512).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를 빌린 사람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어도 이 책임은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허락」이 전제입니다 — 조문은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의 책임을 정하므로, 허락 없이 이름을 도용당한 경우는 이 조문의 전제와 다릅니다. ② 책임은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경우에 생기고, 상대방이 명의대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 다만 그 증명은 명의대여자가 해야 합니다(2000다10512). ③ 책임 범위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그 명의로 거래해 진 채무입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고용한 직원의 행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 명의차용자가 임명한 현장소장이 회사 명의로 공사자금을 빌린 사안). ④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상대방은 실제 운영자와 명의대여자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 부과·처벌, 담배 소매인처럼 개별 법률이 명의대여를 따로 금지하는 업종의 처분은 이 상법 책임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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