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제 명의를 빌려줘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면 저도 책임지나요?
펭귄님 · 🧾 세금 · 26.08.14
Q. 지인 부탁으로 제 명의를 빌려줘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면 저도 책임지나요?
과태료 · 벌금
명의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세금이 명의자에게 매겨지면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자가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람(명의대여자)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사람(명의차용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처벌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세금은 사실상 사업을 한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세금을 매긴 경우에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의자가 계약서·거래내역 등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 체납 처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목적이 인정되면 나중에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거나 명의자가 실질귀속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부담은 실제 사업자를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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