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깜빡하고 못 했는데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8.17
Q. 세금 신고를 깜빡하고 못 했는데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 단순히 신고를 놓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가산세만 부과되며,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중장부 작성·거짓 증빙·장부 파기·재산 은닉·소득 조작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와,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가 부과됩니다.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적극적인 은폐·조작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가산세만 부과되지만, 매출 누락을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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