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15
Q. 가게 문을 닫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폐업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의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는 휴업·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해지고, 제49조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면 40%)와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폐업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는 제8조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각종 신고의무와 고지가 계속 발생하므로 폐업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직권말소는 세무서가 사실상 폐업을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그 전까지 발생한 신고·납부 의무와 가산세는 사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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