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몇 달째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코알라님 · 🧾 세금 · 26.08.12

AI 합불 판정

Q. 사업자등록 없이 몇 달째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1%(간이과세자 공급대가 0.5%)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전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미등록가산세로 붙고, 그동안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2%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타인 명의 1%)이고(제68조의2 제1항),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제69조 제2항,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미등록가산세 없음). 이와 별도로 그동안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는 제외). 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제39조 제1항 제8호).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제8호,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1항,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조건/예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타인 명의 2%),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타인 명의 1%),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했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그 세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실생활 팁

매출이 생겼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부터 마치세요. 가산세는 등록이 늦을수록 계속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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