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몇 달째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코알라님 · 🧾 세금 · 26.08.12
Q. 사업자등록 없이 몇 달째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1%(간이과세자 공급대가 0.5%)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전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미등록가산세로 붙고, 그동안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2%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타인 명의 1%)이고(제68조의2 제1항),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제69조 제2항,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미등록가산세 없음). 이와 별도로 그동안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는 제외). 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제39조 제1항 제8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타인 명의 2%),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타인 명의 1%),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했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그 세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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