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손님이 요청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코알라님 · 🧾 세금 · 26.08.13

AI 합불 판정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손님이 요청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미발급가산세 20%(자진신고 시 10%)

👉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10일 내 자진신고·발급 시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이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019년부터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세로 제재되어,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10만원 미만 거래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고(제162조의3제3항), 손님 신고로 세무서가 통보한 경우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 거부 금액(또는 차액)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제81조의9제2항제2호).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2항제2호·제3호

조건/예외

10만원 이상 거래 미발급은 미발급 금액의 20%이고,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20%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손님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신고·통보된 건별 금액의 5%(최저 5천원, 건당 5천원 이상 거래만)입니다.

실생활 팁

10만원 이상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세요. 실수로 놓쳤다면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해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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