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꼭 발급해야 하나요?

펭귄님 · 🧾 세금 · 26.08.14

AI 합불 판정

Q.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꼭 발급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그중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는 영수증만,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기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등 배제 업종·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발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36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에 있는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그 기준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60조(가산세) 제2항 제2호,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1항

조건/예외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 최초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으로 충분하고,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4,800만원 이상이어도 영수증을 발급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실생활 팁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에 가까워지면 다음 해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고, 4,800만원을 넘겼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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