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월급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남기지 않고 전부 가져가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16

AI 합불 판정

Q. 세금 체납으로 월급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남기지 않고 전부 가져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월급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최소 월 250만원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는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반대로 그 금액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금도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사인 간 채권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그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하한·상한 구조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 체납이라 하더라도 급여 전액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조건/예외

급여채권 총액은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4항). 법문상 빼는 것은 이 두 세금뿐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압류된 급여가 법정 한도를 넘었다면 세무서에 넘는 부분의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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