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게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나요, 앞으로 못 받게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07.27
Q.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게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나요, 앞으로 못 받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환수(이자가산) + 지급제한 2~5년
👉 초과 지급된 장려금은 이자 상당의 가산세와 함께 돌려줘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된 해부터 2년간(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간) 장려금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에 따라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에 탈루ㆍ오류가 있으면 경정하고, 경정으로 이미 받은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환급세액에 환급일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물립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0조의10 제2항). 이와 별개로 제100조의9는 신청자가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해(그 해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았다면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같은 제한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들은 제100조의31에 따라 자녀장려금에도 준용됩니다. 즉 초과분은 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함께 환수되고, 고의ㆍ중과실이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앞으로의 지급까지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한 착오·경미한 과실로 밝혀지면 세무서장이 경정으로 초과분만 환수하고 지급제한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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