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안에 담배 자판기 설치 가능한가요?
거북이님 · 🏪 자영업 · 26.10.08
Q. 가게 안에 담배 자판기 설치 가능한가요?
과태료 · 벌금
성인인증장치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 담배 소매인 등 담배를 파는 사람이 운영하는 점포·영업장 내부라면 설치할 수 있지만,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붙여야 하고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시행령 별표 5 기준 1차 75만원)입니다. 가게 밖처럼 허용 장소가 아닌 곳에 두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이고, 학교 앞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합니다. 허용 장소는 19세 미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지정소매인 등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19세 미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허용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하며(제9조 제3항), 성인인증장치 없는 자판기로 팔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34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 5는 1차 75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허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해 팔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34조 제1항 제1호의3), 별표 5 기준은 1차 170만원·2차 330만원·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라면 위 허용 장소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지정소매인 등이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하고(제9조 제18호 — 대학의 보호구역은 제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6조 제1항).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절대보호구역은 예외가 없고, 학교경계에서 200미터까지 중 나머지인 상대보호구역은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제8조 제1항·제9조 단서). 과태료의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자판기로 팔더라도 담배 판매이므로 소매인 지정 없이 팔면 담배사업법상 형벌(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이 따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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