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홍보 스티커 붙이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50 · 26.07.23
AI 합불 판정
Q. 가게 홍보 스티커 붙이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타인 소유 물건에 무단 부착하면 불법이지만, 승낙 있거나 허가된 장소면 괜찮습니다.
자기 가게나 소유자 동의를 받은 곳에 붙이면 무단부착 경범죄는 되지 않지만, 남의 집·건물·자동차·전봇대 등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범칙금 5만원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동의와 별개로, 시설물에 붙이는 종이·비닐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벽보에 해당할 수 있고(시행령 제3조 제9호),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표시하면 과태료(법 제20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떼기 어렵게 붙여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9호,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8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조건/예외
①소유자 명시적 동의 ②자신의 물건 ③지자체에서 지정한 홍보 공간 ④공식 게시판 등에서만 합법
실생활 팁
상인회·지자체에 정식 허가를 받거나, 타 상인과 상호 동의 하에 붙이세요. 관공서·역·지하철 같은 공공시설은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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