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현수막·스티커 총정리
전단지·현수막·스티커는 붙이는 곳(전봇대·건물 외벽·차량)과 나눠 주는 방식에 따라 허용 여부와 과태료가 갈립니다. 붙인 사람, 시킨 가게, 신고하려는 사람의 질문을 모았습니다.
붙이기·걸기
전단지 무단으로 붙이면 과태료 있나요?
어디에 붙였느냐에 따라 경범죄 처벌(남의 건물·자동차,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옥외광고물법 과태료(신고 없는 벽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전봇대 등 표시 금지 물건·주거지역 등 금지 지역)이 문제 됩니다.
위험전봇대에 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신고 없이 붙인 벽보는 1차 장당 8천~5만원(조례로 확정)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전봇대는 법령상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물건이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위험건물 외벽에 전단지 부착하면 처벌받나요?
남의 건물 외벽에 함부로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신고 없는 벽보는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건물이 주거지역 등 표시 금지 지역에 있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위험벽보 무단 부착 과태료 기준이 뭔가요?
신고 없이 벽보를 붙이면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이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범위(1차 장당 8천원~5만원)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최대 과태료 500만원위험현수막 아무데나 걸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면 옥외광고물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10㎡ 이하 현수막은 1차 장당 14만원~8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최대 과태료 500만원위험가게 홍보 스티커 붙이면 불법인가요?
타인 소유 물건에 무단 부착하면 불법이지만, 승낙 있거나 허가된 장소면 괜찮습니다.
회색지대차 앞유리에 전단지 끼우면 과태료 있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남의 차에 함부로 광고 전단을 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보통 범칙금 5만원이 통고됩니다. 신고 없이 배포한 전단이면 옥외광고물법 과태료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범칙금 5만원(경범죄)위험
나눠 주기·알바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불법인가요?
길거리 전단 배포는 도시지역 등에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나눠주면 과태료, 함부로 뿌리면 경범죄(형벌) 대상입니다.
회색지대명함형 전단지도 단속 대상인가요?
명함 크기라도 광고를 담아 거리에서 나눠 주면 옥외광고물법상 '전단'이라 신고 없이 배포하면 과태료, 남의 차량·건물에 끼우거나 함부로 뿌리면 경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회색지대길에서 전단지 나눠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알바생인 제가 내야 하나요?
조문만으로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없는 전단 배포는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인데, 종업원이 업무로 한 위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는 원칙과 2명 이상 가담하면 각자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함께 있고, 알바생 본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판단한 판례·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단을 길에 뿌리거나 남의 차·건물에 붙이면 그건 알바생 본인의 경범죄(형벌)입니다.
회색지대
이럴 땐 어떻게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고 동네 전봇대와 벽에 사진 전단을 붙였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붙인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신고 없이 붙여도 되는 경우로 든 「미아 찾기」에는 반려동물 찾기가 적혀 있지 않아 「좋은 목적이니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붙인 벽보는 과태료(1차 장당 8천원~5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대상이 될 수 있고, 전봇대·가로수 같은 표시 금지 물건에 붙였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남의 벽에 함부로 붙였다면 경범죄 문제도 생깁니다.
회색지대정당 이름으로 된 현수막이 사거리마다 몇 개씩 걸려 있는데, 정당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아무 데나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신고·표시 금지 규정에서 빠지지만, 읍·면·동마다 2개 이내, 10㎡ 이내, 15일 이내 같은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하고, 요건을 어기거나 기간이 끝난 현수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등을 명해야 합니다.
회색지대동네 가로수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보기 싫어서 제가 직접 끈을 잘라 떼어 버리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건 현수막의 끈을 잘라 떼어 버리면 그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되고, 대법원도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끈을 잘라 뗀 사건에서 재물손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위험선거 벽보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형사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최대 벌금 400만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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