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에 전단지 부착하면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187 · 26.07.23
Q. 건물 외벽에 전단지 부착하면 처벌받나요?
👉 남의 건물 외벽에 함부로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신고 없는 벽보는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건물이 주거지역 등 표시 금지 지역에 있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붙이는 종이 광고는 법률상 「벽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통고처분 시 범칙금 5만원).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벽보를 붙이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조례로 정합니다(1차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건물이 주거지역 등 광고물 표시 금지 지역에 있거나 담장처럼 표시 금지 물건에 붙였다면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지정게시판을 이용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남의 건물 외벽에 소유자·관리자 허락 없이 붙임 = 경범죄(형벌,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5만원) ②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붙인 벽보 = 과태료(500만원 이하, 장당 금액은 조례) ③ 주거지역 등 표시 금지 지역이거나 담장 등 표시 금지 물건 = 옥외광고물법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이용 = 표시 금지 대상에서 제외. 어느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단속기관이 정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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