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전단지 나눠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알바생인 제가 내야 하나요?

다람쥐님 · ☀️ 일상 · 26.09.26

AI 합불 판정

Q. 길에서 전단지 나눠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알바생인 제가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조문만으로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없는 전단 배포는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인데, 종업원이 업무로 한 위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는 원칙과 2명 이상 가담하면 각자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함께 있고, 알바생 본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판단한 판례·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단을 길에 뿌리거나 남의 차·건물에 붙이면 그건 알바생 본인의 경범죄(형벌)입니다.

전단은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이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배포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8]의 1차 금액은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범위이고 확정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과태료를 누구에게 매기는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또는 그 개인(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단 신고 의무를 가게(광고주)의 의무로 보면 제11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바생도 위반에 가담했다고 보면 제12조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될 여지가 있어, 알바생 본인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를 판단한 판례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7조). 과태료와 달리, 전단을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리거나 남의 집·인공구조물·자동차에 함부로 붙이거나 끼우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벌,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그 행위를 한 알바생 본인의 책임이며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도 제4조에 따라 행위자에 준해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1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제4조(교사ㆍ방조)

조건/예외

결론은 ① 배포한 곳이 신고 대상 지역(도시지역 등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각 호)인지 ② 가게(광고주)가 그 전단을 신고했는지 — 신고된 전단을 손으로 나눠 줬다면 무신고 과태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③ 손으로 건넸는지, 바닥에 뿌리거나 차·대문·벽에 끼우거나 붙였는지 ④ 알바생이 신고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갈립니다. 경범죄 쪽은 18세 미만이거나 피해자가 있는 행위 등이면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니어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실생활 팁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전단을 시·군·구에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받는 사람에게 손으로 건네는 방식으로만 나눠 주세요. 바닥에 뿌리거나 주차된 차·대문에 끼우라는 지시는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단 배포 신고 자체는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불법인가요?」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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