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홍보용 입간판을 매장 앞 인도에 세워 두면 불법인가요? 낮에만 내놨다가 밤엔 들여놓는데요?
다람쥐님 · ☀️ 일상 · 26.09.24
Q. 가게 홍보용 입간판을 매장 앞 인도에 세워 두면 불법인가요? 낮에만 내놨다가 밤엔 들여놓는데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매장 앞 인도가 건물 부지 밖이라면 불법입니다. 입간판은 건물 부지 안에만 세울 수 있어 인도에 두면 옥외광고물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연면적 3㎡ 이하 입간판의 1차 금액은 개당 14만~8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보도에 둔 경우에는 500만원 안에서 그 2배를 적용합니다. 밤에 들여놓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제3조 제6호의2), 신고 대상으로 두며(제5조 제1항 제5호의2),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0조 제1항). 정의 자체가 고정되지 않은 간판이므로 낮에만 내놓고 밤에 들인다는 사정으로 입간판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 제3조를 위반해 입간판을 표시하면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5조). [별표 8]은 연면적 3㎡ 이하 입간판을 1차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2차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3차 이상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로 정하고, 입간판을 도로(보도 포함)에 두었을 때는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고 따로 정합니다(일반기준 바목).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법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6호)으로 처벌하되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그 형벌에서 빼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7조 제2항 제3호) 대상으로 정하는데, 낮에 내놓고 밤에 들이는 입간판이 어느 쪽인지 판단한 판례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게 앞 공간이 인도(도로)가 아니라 건물 부지 안이면 부지 안 설치 요건은 지킨 것이지만, 입간판은 그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연면적 3㎡를 넘는 입간판은 1차 상한이 80만원에 초과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올라가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면 2차·3차 금액이 적용됩니다([별표 8] 일반기준 사목). 과태료 확정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로법 쪽에서는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도를 점용한 것으로 보면 형벌(제114조 제6호), 물건을 일시 적치한 것으로 보면 과태료(제117조 제2항 제3호)로 갈리는데, 매일 내놓는 입간판이 어느 쪽인지는 확인된 판단 기준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