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가용에 다른 회사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매달 광고비를 받는 부업이 있던데, 해도 되는 건가요?
다람쥐님 · ☀️ 일상 · 26.09.26
Q. 제 자가용에 다른 회사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매달 광고비를 받는 부업이 있던데, 해도 되는 건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권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소유 자동차에는 자기 이름·업소명·전화번호·상표 같은 자기 정보만 표시할 수 있어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이고 돈을 받는 부업은 옥외광고물법 표시 기준에 맞지 않고, 신고 없이 이런 광고물을 붙이면 조문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자기 차에 신고 없이 붙인 광고 스티커도 신고 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서 자동차는 교통수단이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6조 제2항),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법 제3조 제1항 제6호).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 등 허가 대상이 아닌 자가용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 대상이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뺀 차체에,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회사의 광고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자가용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아닌 광고물을 신고 없이 표시하면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절차(법 제10조 제1항)도 따로 있습니다. 「스티커라서 괜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 승합차에 광고 스티커를 신고 없이 붙여 이 벌칙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을 표시해 붙인 스티커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1도10133). 다만 광고비를 받고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인 사안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자기 가게 이름·전화번호·로고를 자기 차에 붙이는 것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에 각 면 2분의 1 이내라는 기준 안에서 시·군·구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차가 회사(법인) 명의이거나 리스·렌트 차량이면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허가 대상과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광고비를 받고 자가용에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인 사안을 무신고 광고물 표시(법 제18조 제2항 제1호)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 결론은 법령 문언과 광고 스티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2021도10133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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