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고 동네 전봇대와 벽에 사진 전단을 붙였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9.23
Q.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고 동네 전봇대와 벽에 사진 전단을 붙였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붙인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신고 없이 붙여도 되는 경우로 든 「미아 찾기」에는 반려동물 찾기가 적혀 있지 않아 「좋은 목적이니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붙인 벽보는 과태료(1차 장당 8천원~5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대상이 될 수 있고, 전봇대·가로수 같은 표시 금지 물건에 붙였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남의 벽에 함부로 붙였다면 경범죄 문제도 생깁니다.
시설물에 붙이는 종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벽보」이고(시행령 제3조 제9호), 도시지역·도로 부근 등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는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광고물이라도 신고·금지 규정이 빠지는 것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뿐인데, 제6호가 든 것은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입니다. 「미아」는 길을 잃은 아이를 뜻하고 반려동물 찾기는 적혀 있지 않으며, 끝의 「등」에 반려동물 찾기가 들어간다고 본 판례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과태료」인 것도 아닙니다. 신고 없는 벽보는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8]의 1차 금액은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지만, 분실 동물 전단에 실제로 과태료를 매기는지에 관한 단속 관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담장은 신고를 해도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표시 금지 물건이고(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도 표시 금지 지역이어서(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이 아닌 곳에 붙이면 과태료가 아니라 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의 집 벽이나 인공구조물에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형벌,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네 가지에 따라 갈립니다. ① 붙인 곳이 도시지역 등 신고 대상 지역(법 제3조 제1항)인지, 전용·일반주거지역 같은 표시 금지 지역(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인지 ②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담장 같은 표시 금지 물건인지(표시 금지 지역·물건이면 형벌인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쪽입니다), 아니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인지 —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에 붙이는 벽보는 표시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③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는지(경범죄의 「함부로」 요건) ④ 붙였는지, 손으로 나눠 줬는지 — 나눠 주는 종이는 벽보가 아니라 전단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10호). 반려동물 찾기가 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등」에 들어간다고 본 판례·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비영리·단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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