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과태료·처벌 총정리
반려견과 관련된 과태료와 처벌은 산책할 때, 아파트 안에서, 차나 대중교통으로 데리고 다닐 때, 사람을 물었을 때가 각각 다릅니다. 등록·분실과 학대·유기 질문까지 상황별로 나눠 모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질문을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
반려견 배변 안 치우면 과태료 있나요?
개(등록대상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대상이며, 1차 5만원·2차 7만원·3차 이상 10만원입니다.
최대 과태료 10만원위험반려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등록대상동물인 개와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
최대 과태료 50만원위험반려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등록대상동물인 개와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최대 과태료 50만원위험목줄 몇 미터까지 허용되나요?
전국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개(등록대상동물)와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은 길이 2미터 이하여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최대 과태료 50만원회색지대공원에서 개 풀어놓으면 불법인가요?
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풀어놓으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1차 20만원, 최대 50만원) 대상이고, 사람이 다치면 형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대 과태료 50만원위험산책할 때 목줄은 했는데 이름표(인식표)를 안 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이름·소유자 연락처·동물등록번호(등록한 경우)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야 하고, 안 달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로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이상 20만원입니다.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5만원)위험반려견 배변은 봉투에 담아 치웠는데, 그 봉투를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오면 문제가 되나요?
배설물을 봉투에 담아 치웠다면 동물보호법상 수거 의무는 지킨 것이지만, 그 봉투를 길가 화단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오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되어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은 휴대하던 생활폐기물로 보면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린 것으로 보면 20만원입니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위험
아파트·이웃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 목줄을 길게 잡고 타면 불법인가요?
엘리베이터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최대 과태료 50만원위험엘리베이터에서 개 안고 타야 하나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등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최대 과태료 50만원회색지대아파트에서 개 짖음 신고당하면 처벌받나요?
개 짖음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지만, 심하면 관리주체 권고·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강아지를 못 키우나요?
관리규약은 법령이 아니라 입주자등이 정한 자치규약이라, 어겨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없고 규약이 정한 조치의 문제가 됩니다. 법령은 가축 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정할 뿐이고, 규약이 반려견 사육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색지대반려동물 금지 특약 어기면 쫓겨나나요?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은 계약 위반이지만, 즉시 강제퇴거는 어렵고 절차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회색지대
데리고 다닐 때
반려견 안고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고, 승용차 기준 4만원입니다.
범칙금 4만원위험한겨울 차 안에 강아지 두고 내려도 될까요?
잠깐 두고 내린다는 것만으로 처벌 조문이 걸리지는 않지만, 추위 속에 방치해 강아지가 고통을 겪거나 다치면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제97조 제2항 제1호). 몇 분·몇 도부터라는 기준은 법령에 없고, 「방치」와 「고통·상해」라는 결과가 요건입니다.
회색지대작은 강아지를 이동장 없이 품에 안고 지하철이나 기차에 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철도안전법이 금지하는 것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열차에 태우거나 휴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15만원)입니다. 작은 강아지를 안고 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동장 기준은 운영기관 운송약관의 문제입니다.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15만원)회색지대강아지와 함께 국립공원 산행을 해도 되나요? 데리고 들어가면 과태료를 무나요?
공원관리청의 공고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이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을 직접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원관리청이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공고한 곳에서 데리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1차 60만원입니다.
과태료 200만원 이하(1차 60만원)회색지대놀이터에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도 돼요?
일반 반려견은 놀이터 출입을 막는 법률 조문이 없고, 법률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맹견입니다.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을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공원 등에 들어가게 하면 소유자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제101조 제2항 제4호).
회색지대
물림 사고·맹견
반려견이 사람 물면 주인 처벌받나요?
개가 사람을 물면 주인은 민사 배상 책임을 지고,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다니다 다치게 했다면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최대 벌금 2천만원위험개물림 사고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합의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과실치상은 합의(처벌불원)가 없으면 처벌될 수 있고,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맹견 입마개 안 하면 처벌받나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최대 과태료 300만원위험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키우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등록·맹견 보험 가입·중성화 수술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위험
등록·분실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원위험반려묘도 동물등록 해야 하나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보호소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찾을 수 있나요?
등록한 개라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1차 10만원)입니다. 보호소에 들어간 경우 지자체가 보호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10만원)회색지대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고 동네 전봇대와 벽에 사진 전단을 붙였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붙인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신고 없이 붙여도 되는 경우로 든 「미아 찾기」에는 반려동물 찾기가 적혀 있지 않아 「좋은 목적이니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붙인 벽보는 과태료(1차 장당 8천원~5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대상이 될 수 있고, 전봇대·가로수 같은 표시 금지 물건에 붙였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남의 벽에 함부로 붙였다면 경범죄 문제도 생깁니다.
회색지대유기견 데려다 키우면 불법인가요?
주인 없는 개를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신고 없이 그냥 키우면 잃어버린 개일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어 지자체 신고·분양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대 벌금 300만원회색지대
학대·유기·장례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동물보호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만원 이하 벌금위험시골 마당에서 개를 짧은 줄에 묶어 키우는데 이것도 동물학대가 되나요?
줄이 짧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묶어 기르는 줄은 2m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사육 의무를 어겨 개가 다치거나 병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로 인해 죽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회색지대훈련시킨다며 키우는 개를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했는데 동물학대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 같은 도구로 개에게 상해를 입히면 훈련 목적이라도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때려서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위험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집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 줘도 되나요?
법 문언상으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보고 허가·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는 것을 금지하며,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기준 70만원)입니다. 자기 땅이라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매립 70만원)회색지대길고양이 밥 주면 불법인가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전
소비자·이웃·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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