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함께 국립공원 산행을 해도 되나요? 데리고 들어가면 과태료를 무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9.18

AI 합불 판정

Q. 강아지와 함께 국립공원 산행을 해도 되나요? 데리고 들어가면 과태료를 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200만원 이하(1차 60만원)

👉 공원관리청의 공고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이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을 직접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원관리청이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공고한 곳에서 데리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1차 60만원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는 그 대상으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들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합니다. 공원관리청이 이를 제한·금지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제29조 제2항). 제한·금지된 행위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6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은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즉 위반 여부는 방문하려는 공원·구간에 공원관리청의 제한·금지 공고가 있는지에 달려 있고, 어느 공원이 어떤 내용으로 공고했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1항·제2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4호,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제1항 제6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표 3],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공고가 없는 공원·구간이라면 이 조항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세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도립·군립공원 등 다른 자연공원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며, 이때 공원관리청은 해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자연공원법 제4조). 동반이 허용된 곳이라도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같은 동물보호법상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출발 전에 방문할 공원 홈페이지와 탐방로 입구 안내판에서 반려동물 동반 제한·금지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률 자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공원의 공고 내용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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