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샛길로 등산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9.17

AI 합불 판정

Q.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샛길로 등산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20만원)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이나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공고해 출입을 막은 곳이라면 그렇습니다.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라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법에 「샛길」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어서, 들어간 길이 지정·공고된 통제구역인지가 기준입니다. 출입금지 안내판은 법이 정한 공고 방법의 하나이므로, 안내판이 서 있는 길로 들어갔다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1항·제3항,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표 3],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1항·제2항

조건/예외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공고한 통제구역이나 출입 금지·제한 지역이어야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느 탐방로가 언제 통제되는지, 탐방예약구간이 어디인지는 공원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세고,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위반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국립공원뿐 아니라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도립·군립공원 등이면 해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자연공원법 제4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는 것(같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과 취사하는 것(20만원 이하 과태료, 회차와 관계없이 10만원)은 별도의 금지행위입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제8호, 제86조 제2항 제1호·제3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실생활 팁

산행 전에 해당 공원 홈페이지의 탐방로 통제 공고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통제선이 있으면 정규 탐방로로 돌아가세요. 통제구역 지정 사유에는 탐방객 안전도 들어 있어(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과태료보다 사고 위험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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