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는 산길로 몰래 들어가면 과태료를 내나요?

고래님 · ☀️ 일상 · 26.09.19

AI 합불 판정

Q. 입산통제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는 산길로 몰래 들어가면 과태료를 내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20만원 이하(1회 10만원)

👉 지정·고시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상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 금액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라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면 그 사실·대상 지역·제한 기간 등을 고시하고 현장에 표시를 해야 하며(제15조 제2항),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는 1차·2차·3차 이상 모두 10만원으로 정합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지므로, 국립공원 안의 출입통제는 자연공원법이 따로 정합니다. 산불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조치기준에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제5항 제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조건/예외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입산통제구역이어야 합니다. 지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모든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 안내판은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 단서). 차량으로 통행한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등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국립공원 등 공원구역 안의 통제구역 출입은 자연공원법 문제이고 금액도 다릅니다.

실생활 팁

입산 전에 관할 시·군·구나 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입산통제구역 고시를 확인하고, 꼭 들어가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허가를 신청하세요. 허가 신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산림보호법 제1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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