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개 풀어놓으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53 · 26.07.23

AI 합불 판정

Q. 공원에서 개 풀어놓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목줄 미착용, 1차 20만원)

👉 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풀어놓으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1차 20만원, 최대 50만원) 대상이고, 사람이 다치면 형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소유자등은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가슴줄이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11조),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1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별표 4]의 부과기준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1차 5만원)가 붙고,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 제2항 제4호),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는 줄 없이 반려견과 입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2호).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1호·제3호, 제97조(벌칙) 제1항 제3호·제2항 제4호,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4호·제6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항 제2호, 제56조(과태료) 제2항

조건/예외

- 목줄·가슴줄(2m 이하)·잠금 이동장치 없이 외출: 과태료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 -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1차 5만원·2차 7만원·3차 이상 10만원 - 월령 3개월 미만을 직접 안고 외출하면 목줄 등 예외(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단서) - 목줄 미착용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형벌(제97조) - 조례로 지정한 도시공원: 줄 없이 반려견 동반 입장 금지(10만원 이하 과태료)

실생활 팁

공원 입구 안내판에서 반려견 출입 규칙을 확인하세요. 목줄을 풀어 놀게 하려면 지자체가 마련한 반려견 놀이터처럼 별도로 마련된 시설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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