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강아지를 못 키우나요?
도마뱀님 · 🏠 부동산 · 26.10.06
Q.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강아지를 못 키우나요?
👉 관리규약은 법령이 아니라 입주자등이 정한 자치규약이라, 어겨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없고 규약이 정한 조치의 문제가 됩니다. 법령은 가축 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정할 뿐이고, 규약이 반려견 사육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리규약의 준칙(관리규약준칙)을 정하고, 각 단지의 입주자등은 이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반려동물과 관련해 법령이 직접 정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로,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언은 반려동물 사육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규약이 사육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약을 어겼을 때의 결과는 관리규약준칙에 담기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르는 것이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관리규약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이고 조례가 아니며, 실제로 입주자등을 구속하는 것은 각 단지가 정한 관리규약입니다. 단지 규약의 문구가 「사육 금지」인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육은 관리주체 동의」인지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원문을 확인해야 하고, 특정 시·도 준칙이나 단지 규약이 정한 조치·위약금 내용은 여기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가축」에서 명문으로 빠져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관리규약과 별개로 임대차계약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지도 보아야 하고, 특약 위반은 계약 해지 같은 민사 문제로 따로 갈립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