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할 때 목줄은 했는데 이름표(인식표)를 안 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백조님 · ☀️ 일상 · 26.09.25

AI 합불 판정

Q. 산책할 때 목줄은 했는데 이름표(인식표)를 안 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5만원)

👉 네,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이름·소유자 연락처·동물등록번호(등록한 경우)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야 하고, 안 달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로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이상 2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그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부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2조는 그 사항을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로 정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와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입니다(시행령 제4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제10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4] 자목이 전국 공통으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목줄을 했더라도 인식표는 별개 의무이고, 동물등록을 마쳤다고 인식표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인식표의 부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표 4],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제8호

조건/예외

가중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별표 4] 일반기준 가목), 부과권자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 결과를 시정·해소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목 —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고양이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니어서 이 인식표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월령 2개월 미만인 개도 등록대상동물 범위 밖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소유자등」이라 산책을 대신 맡은 사람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같은 외출 의무 중 목줄 등 안전조치(제16조 제2항 제1호)와 배설물 수거(제3호)는 금액이 따로 정해진 별개 위반입니다.

실생활 팁

인식표에는 개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를 적고, 동물등록을 했다면 등록번호까지 넣으세요. 잃어버렸을 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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