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 목줄을 길게 잡고 타면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조회 142 · 26.07.18

AI 합불 판정

Q.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 목줄을 길게 잡고 타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20만원)

👉 엘리베이터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엘리베이터와 복도·계단·현관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목줄을 채웠더라도 길게 늘어뜨려 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반한 소유자등은 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부과기준은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별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조건/예외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인지, 장소가 건물 내부 공용공간인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건물 밖 단지 산책로 등에서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엘리베이터에서는 목줄 길이와 무관하게 그냥 안아 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림 사고가 나면 과태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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