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집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 줘도 되나요?

백조님 · ☀️ 일상 · 26.09.26

AI 합불 판정

Q.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집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 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매립 70만원)

👉 법 문언상으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보고 허가·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는 것을 금지하며,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기준 70만원)입니다. 자기 땅이라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동물의 사체」를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포함하고,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입니다(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를 1차부터 70만원으로 정합니다. 조문에는 자기 소유 마당이나 밭이면 괜찮다는 예외가 없어, 마당이든 뒷산이든 문언상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동물보호법 제71조)을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입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제9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제1항 제4호,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1항,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제8호·제5항·제7항,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표 4]

조건/예외

반려동물 사체를 자기 땅에 묻은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판례나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법 문언상 과태료 대상이라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소각도 같은 조항으로 금지되며(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만 예외 — 제8조 제2항 단서), [별표 8]은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을 50만원으로 정합니다.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내놓을 때의 배출 방법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므로(제8조 제1항) 관할 지자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등록한 개가 죽으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8호),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마목 기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40만원입니다. 사망 신고를 받으면 1년이 지난 뒤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7항).

실생활 팁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화장 등을 맡기세요. 등록한 개였다면 장례와 별개로 30일 안에 사망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동물정보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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