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로수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보기 싫어서 제가 직접 끈을 잘라 떼어 버리면 처벌받나요?
다람쥐님 · ☀️ 일상 · 26.09.25
Q. 동네 가로수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보기 싫어서 제가 직접 끈을 잘라 떼어 버리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건 현수막의 끈을 잘라 떼어 버리면 그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되고, 대법원도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끈을 잘라 뗀 사건에서 재물손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어겼더라도 여전히 건 사람의 물건이고, 그 법이 정한 정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 설치자 등에게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불법 현수막은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그 절차 없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재개발 문제로 대립하던 상대 단체가 가로수에 건 현수막 3개의 끈을 과도로 잘라 떼어 낸 사건에서, 재물손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2022도1665). 이 판결은 그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남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도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의 범칙금은 8만원이지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져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제3호). 어느 쪽이든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형법 제366조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찢지 않고 떼어서 다른 곳에 치워 두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떼어 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자기 건물이나 담장에 남이 허락 없이 건 현수막을 소유자가 치우는 경우가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가로수)와 다르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처럼 요건을 지키면 적법하게 걸 수 있는 현수막도 있어, 겉보기에 불법 같다는 판단만으로 직접 떼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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