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림벽이나 남의 건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그림이나 낙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슴님 · ☀️ 일상 · 26.09.27
Q. 공사장 가림벽이나 남의 건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그림이나 낙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장 철제 가림 담장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사건에서 공동재물손괴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예술·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남의 재물을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물 벽면 낙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 등에 낙서해 지우는 데 약 341만원이 들게 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지만,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던진 행위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07도2590). 2명 이상이 함께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낙서라도 남의 집이나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스프레이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래커 스프레이로 문구를 쓴 사건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었고 원상회복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7도20455). 이처럼 재물손괴 여부는 대상물의 용도와 원상회복의 난이도·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분필이나 물처럼 쉽게 지워지는 재료로 그린 경우가 손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피티는 예술이라 괜찮다」는 주장은 위 2017도10474 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이 있었는지가 핵심 사정이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져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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