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 일상 · 26.07.23
AI 합불 판정
Q. 선거 벽보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형사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벽보·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거벽보(제64조)를 찢거나 떼어내거나 낙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나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경찰공무원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법령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제2항,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조건/예외
-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거나 게시를 방해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하면 가중(제2항)
실생활 팁
선거 벽보는 민주주의 선거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호됩니다. 훼손 의도가 없더라도 사진 촬영 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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