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 · 조회 28 · 26.06.13
Q.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본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의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면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이나 반환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따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먼저 그 단계에서 매매·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물·대금 등 중요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채 돈만 보냈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성립했고 그 돈이 계약금(의 일부)이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고 봅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가계약 때 목적물·대금 등 중요 사항이 합의됐는지(계약 성립 여부) ② 그 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하기로 했는지 ③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④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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