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때문에 대출채권 추심 회사가 제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전화해서 빚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금융 · 26.07.18
Q. 빚 독촉 때문에 대출채권 추심 회사가 제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전화해서 빚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네, 소재 확인 목적 외 관계인 연락과 채무 사실 고지는 위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1항은 소재·연락처 확인 목적을 제외하고 관계인(동거·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같은 근무장소 동료)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락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항 위반은 제15조제3항제1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위반은 제17조제2항제4호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히 채무 사실을 알리면 제9조제7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문의는 허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채무 내용이나 신용 상태를 알게 하면 위법입니다. 직장 내 다수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제9조제7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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