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추심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추심 회사가 계속 저에게 전화합니다. 위법인가요?
펭귄님 · 💳 금융 · 26.07.22
Q. 대출 추심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추심 회사가 계속 저에게 전화합니다. 위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2천만원 이하 과태료(은행 등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 연락하는 곳이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라면 대리인 선임 통지 후 연락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부업자 본인·그 직원이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직접 연락한다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했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위반하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제1호),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제2호), 자산유동화법 제10조의 자산관리자(제3호), 대부업자 등이 아닌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제4호),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추심하는 자(제5호)는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 제5호 단서는 위임받아 추심하는 자 자신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인 경우만 다시 금지 대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원채권자가 대부업체라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추심하고 있다면 이 조항으로는 막을 수 없고, 대부업자 본인이나 그 직원, 채권을 사들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불법사금융업자가 연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추심하는 쪽이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라면 원채권자가 대부업자여도 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적용 제외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추심을 맡긴 경우처럼 위임받은 추심자 자신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등이면 제5호 단서에 따라 다시 적용됩니다. 대부업체·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특정 시간대나 전화 등 특정 수단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회사도 정당한 예외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위반 시 제52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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