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더 지난 카드빚을 사들인 매입추심업체가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조금이라도 갚으면 안 되나요?

판다님 · 💳 금융 · 26.07.24

AI 합불 판정

Q. 10년도 더 지난 카드빚을 사들인 매입추심업체가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조금이라도 갚으면 안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시효 완성 전이라면 일부라도 갚는 순간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이미 완성된 뒤라면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경위에 따라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니 갚기 전에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카드·대출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제1항으로 10년). 다만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늘어나므로, 10년이 넘은 빚이라도 그사이 판결 등으로 시효가 중단·연장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일부 변제나 각서 작성은 민법 제168조제3호의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라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하려 했는지를 변제의 동기·경위·자발성, 변제액과 채무액의 차이, 전후 언동 등을 종합해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포기로 평가되면 시효 이익을 잃으므로(시효 이익을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84조제1항), 추심업체의 요구에 응해 소액이라도 갚거나 서명하기 전에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항,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제1항,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3호,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건에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전 법리를 폐기하고, 시효 완성을 알면서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이미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을 거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시효 완성 전의 일부 변제·서명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지가 변제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실생활 팁

갚거나 서명하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고,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원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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