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추심업체가 독촉장 발송비랑 수수료까지 저한테 청구하는데, 내야 하나요?

토끼님 · 💳 금융 · 26.07.28

AI 합불 판정

Q. 매입추심업체가 독촉장 발송비랑 수수료까지 저한테 청구하는데, 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변제기 전에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이 아니라면 독촉장 발송비·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낼 의무가 없고, 실제 쓴 금액을 넘는 청구는 금지됩니다.

채권추심법 제13조 제1항은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의 청구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매입추심업체(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부업자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7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관리·회수 비용을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에 실제 지출한 1만원 이내 비용,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제13조의2에 따라 채무자는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비용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교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비용 청구와 비용명세서 미교부는 제17조 제2항 제6호·제7호에 따라 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항·제2항,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제1항·제2항, 제17조(과태료) 제2항 제6호·제7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3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조건/예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제3항의 비용 한정은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대출 약정서에 변제기 전 독촉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실제 지출한 범위에서는 청구될 수 있으니 약정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명세서 교부 요청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 제13조의2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인정합니다.

실생활 팁

청구 내역을 비교해보고, 비용명세서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해두면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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