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때문에 월급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도 못 쓰나요?
고슴도치님 · 💳 금융 · 조회 23 · 26.08.04
Q. 카드빚 때문에 월급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도 못 쓰나요?
👉 급여 압류에도 월 250만원, 예금은 잔액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되, 그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하한(시행령 제3조,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상한(시행령 제4조, 월 300만원+초과분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로 압류금지 범위가 조정됩니다. 예금은 제246조제1항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되지 않습니다(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만큼 뺀 금액). 제246조제2항에 따라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하고, 2026-02-01 시행된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제도를 이용하면 미리 압류금지생계비만큼 계좌를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이며 세금 체납 압류(국세징수법)와는 근거법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생계비계좌가 없어도 일반 예금 중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지만,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들어와 함께 묶였다면 법원에 신청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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