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가 낮다며 대출이 거절됐는데, 왜 그런지 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금융 · 26.08.06
Q. 신용점수가 낮다며 대출이 거절됐는데, 왜 그런지 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네.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등의 신용정보를 근거로 대출을 거절했다면 요구 시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자동화평가 여부·결과·주요 기준의 설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근거로 대출 등 거래를 거절했다면, 본인이 요구하면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연락처 등을 알려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고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기관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또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자동화평가 여부, 평가 결과, 주요 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기초정보가 부정확하면 정정·삭제 또는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나 거래 설정·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에는 이 설명·정정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에 따라 4개월마다 1회 이상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제외)에서 개인신용평점과 그 산출에 이용된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동화평가 설명·정정 요구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그 요구에 따르면 거래 설정·유지 등이 곤란해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거래에 3회 이상 반복해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36조의 거절 근거 고지는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 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거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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