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를 다 갚았는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금융 · 26.08.07

AI 합불 판정

Q. 연체를 다 갚았는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인 연체 이력은 다 갚아 거래가 끝난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간(필수 정보 5년, 그 밖의 정보 3개월)이 지나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한 결과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정정해야 합니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등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체 사실 자체가 맞는 기록은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예외(법령상 의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가명정보, 예금·보험금 지급, 보험사기자 재가입 방지 등)에 해당하면 삭제되지 않고 분리 보관됩니다. 즉 '다 갚으면 즉시 삭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근거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2항·제3항·제5항,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1항,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5항

조건/예외

정정청구는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인 연체 이력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한 날 등)부터 거래 설정·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는 5년, 그 밖의 정보는 3개월이 지나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 이행, 보험사기·대출사기 방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삭제 대신 분리 보관됩니다.

실생활 팁

완제 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먼저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삭제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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