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끝낸 지 5년이 지나 제 신용정보를 지워달라고 했더니 법령상 보관해야 한다며 거부합니다.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8.08

AI 합불 판정

Q. 금융거래를 끝낸 지 5년이 지나 제 신용정보를 지워달라고 했더니 법령상 보관해야 한다며 거부합니다.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삭제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회사는 정보를 분리해 관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끝나고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는 5년, 그 밖의 정보는 3개월입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경우 등 법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면 삭제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는 정보를 지우는 대신 현재 거래 중인 다른 사람의 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분리 보존한 정보를 활용할 때도 통지해야 합니다. 즉 예외에 걸리더라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분리 보관과 통지가 회사의 의무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1항·제2항·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제3항·제4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1항·제2항·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제11호

조건/예외

삭제 요구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상거래관계 종료일 기준이며, 종료일은 계약기간 만료·해지·변제 등으로 거래가 끝난 날입니다. 삭제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사가 삭제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실생활 팁

거부 회신을 받으면 '어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분리 보관 결과 통지'를 함께 요구하세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삭제하지 않거나, 예외에 해당해도 분리 관리ㆍ결과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위반으로 회사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52조제3항제11호). 금융회사라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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