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도저히 못 갚겠는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에 직접 빚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금융 · 26.08.09

AI 합불 판정

Q. 은행 대출을 도저히 못 갚겠는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에 직접 빚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대출을 연체했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에는 이 법상 요청권이 없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에 관한 소송·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요청을 받은 회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제37조), 제36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사유로 거절하면 회사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2조 제2항 제5호).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하고(제38조), 거절·부동의 등으로 절차가 끝나거나(제39조)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근거 법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5항, 제3조(적용범위) 제1항·제3항, 제52조(과태료) 제2항 제5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제2항

조건/예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권이 없습니다.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채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날(상실 예정일 전일 등)까지 요청해야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유지되고, 저당권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이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있으면 이 효과가 없습니다(제6조 제5항, 제3조 제1항). 연체 전이라면 이 법에 따른 요청권은 없지만, 법원을 거치지 않는 다른 절차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있으니 신청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연체가 시작됐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에 적힌 예정일 전에 채무조정 요청서와 변제능력 자료를 내세요. 그 날까지 요청하면 담보 없는 대출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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