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은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랑 법원 개인회생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강아지님 · 💳 금융 · 26.08.30

AI 합불 판정

Q. 빚이 너무 많은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랑 법원 개인회생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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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로 확정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하는 절차인데 정기적·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해야 확정되고(제72조제5항),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이를 수락하면 그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74조제1항). 여기서 채권금융회사등은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므로(제70조제3항) 협약 밖 채권자의 채권은 이 절차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이의를 내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제614조). 다만 개인회생은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채무가 담보채권 15억원·그 밖의 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해 변제를 이어갈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제3항,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제5항,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제1호·제2호·제3호,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조건/예외

채권자 구성(협약 체결 금융회사인지), 소득의 정기성·계속성, 채무 규모(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5억원·그 밖의 채권 10억원 이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양쪽에서 각각 상담받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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