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 곧 갚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미리 조정받을 수 있나요?

문어님 · 💳 금융 · 조회 23 · 26.08.29

AI 합불 판정

Q.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 곧 갚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미리 조정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연체 전이라도 상환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앞으로 갚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정상 이행 중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을 위한 신속채무조정의 대상 기준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가 생긴 뒤에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채무가 약정한 기일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정하는 사유로 앞으로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고 협약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제3호). 정상 이행 중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을 위한 신속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감면 방법은 법령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정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법 제72조 제1항),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 유예·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법 제73조).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제1항,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1항,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1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제1항·제3항

조건/예외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와 협약이 정하는 상환능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체 전 신청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상환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와 신속채무조정 대상 범위(정상 이행·연체 30일 이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고 협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해 협약상 신속채무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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