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몇 달 밀렸다고 통보도 없이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금융 · 26.08.01
Q.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몇 달 밀렸다고 통보도 없이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 10영업일 전 통지 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면 은행이 위법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명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원인·효과·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지가 그 기한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상실일은 예정일이 아니라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로 늦춰집니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상실 전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이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저당권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통지의무는 적용되지만, 채무조정을 요청해 기한의 이익 상실을 늦추는 효과(제6조 제5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통지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갈음된 경우에는 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입니다(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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