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된 계좌에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제 월급도 섞여 있는데, 그 돈만 먼저 찾을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조회 30 · 26.08.10
Q. 지급정지된 계좌에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제 월급도 섞여 있는데, 그 돈만 먼저 찾을 수 있나요?
👉 피해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그 부분만 먼저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는,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를 위해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의제기(제7조제1항제3호)가 있으면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해 지급정지 등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고, 명의인이 자료로 충분히 소명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그 전에 풀어줄 수 있습니다. 즉 월급처럼 피해금과 무관한 돈이라도 자동으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소명이 관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그 돈이 피해금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풀릴 수 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