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예금을 찾으려는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인출할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조회 33 · 26.08.12
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예금을 찾으려는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인출할 수 있나요?
👉 예금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법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상속분만큼은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예금채권처럼 급부 내용이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대로 당연히 분할·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는 예금 인출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은행이 이중지급을 우려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요건이 아니므로,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은 단독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이 거절하면 그 몫의 예금반환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이나 다른 상속인 몫까지 찾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민법 제1013조) 등으로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임의로 단독 인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금을 찾기 전에 먼저 정하세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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