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인 동생이 몇 년째 연락이 끊기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동생을 빼고 나머지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나눠도 되나요?

늑대님 · 👪 가족 · 26.09.15

AI 합불 판정

Q. 공동상속인인 동생이 몇 년째 연락이 끊기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동생을 빼고 나머지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나눠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연락두절된 동생을 빼고 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워 법원 허가를 받거나, 5년 이상 생사불명이면 실종선고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므로, 행방불명인 동생을 빼고 나머지끼리 나누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22조). 다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행위만 할 수 있어, 동생을 대신해 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25조). 두 번째 길은 동생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이고(제27조), 선고가 나면 동생은 선고일이 아니라 5년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근거 법령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1항, 제25조(관리인의 권한),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제27조(실종의 선고) 제1항,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가목 2)·3),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제1항

조건/예외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이 부모의 사망보다 앞서면 동생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동생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들이 동생을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사망 간주 시점이 부모 사망 뒤라면 동생이 일단 상속한 것이 되어 그 몫은 동생의 상속인에게 갑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가 취소될 수 있고,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실생활 팁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가정법원, 실종 사건은 사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동생의 생사가 5년 넘게 불분명하다면 두 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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