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이미 끝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속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분할협의도 유효한가요?
돌고래님 · 👪 가족 · 26.09.05
Q.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이미 끝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속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분할협의도 유효한가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면 그 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해 협의한 사안). 협의 당시 이미 상속인이었는데도 빠뜨리고 진행한 분할협의라면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빠진 상속인을 포함해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나 명의이전까지 마쳤더라도 협의 자체가 무효라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빠진 사람이 협의 당시 이미 상속인이었던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끝난 분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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