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9.04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직계비속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이 조항은 삭제됐고, 지금은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유언이 전 재산을 형에게 주도록 했더라도, 유류분(상속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에 부족한 만큼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물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이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됐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근거 법령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호,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제1항,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제1항, 제1117조(소멸시효),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조건/예외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습니다. 질문자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민법 제1004조의2), 그러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유류분 청구는 상속과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먼저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생전 증여까지 포함한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부족액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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