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이러면 상속재산을 영영 못 나누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11

AI 합불 판정

Q.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이러면 상속재산을 영영 못 나누나요?

안전
위험도★★★★★

👉 한 명이 끝까지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하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거부하는 형제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주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근거 법령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제2항, 제269조(분할의 방법),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10),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당사자),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 공동상속인 5명 중 2명 사이에서만 상속 부동산 지분을 넘기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보아, 이 약정을 협의분할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민법 제1012조). 마류 사건이라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실생활 팁

민법은 협의분할의 기한을 두지 않았으므로(제1013조 제1항 「언제든지」)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오래 끌수록 재산 가치 변동으로 다툼이 커집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 목록과 생전에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야 하니(가사소송규칙 제114조) 미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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