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서 간병까지 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가족 · 26.09.13
Q. 돌아가신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서 간병까지 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지만, 통상의 자녀 부양 수준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자기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부양한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봤습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기여분을 법원에 청구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있거나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이 가액을 청구한 경우여야 하고,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1개월 이상의 기여분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간병의 대가로 어머니에게서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2026.3.17 신설된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1454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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