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서 간병까지 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가족 · 26.09.13

AI 합불 판정

Q. 돌아가신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서 간병까지 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지만, 통상의 자녀 부양 수준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자기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부양한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봤습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단서,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9)

실제 사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딸이 결혼 뒤에도 어머니를 수십 년간 모시고 살며 가사를 도맡고, 투병 기간에는 치료비를 대고 간호한 사안에서, 성년 자녀가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을 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여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기여분을 법원에 청구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있거나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이 가액을 청구한 경우여야 하고,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1개월 이상의 기여분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간병의 대가로 어머니에게서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2026.3.17 신설된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1454호 제2조).

실생활 팁

함께 산 기간, 간병 내용, 병원비·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이력, 진료비 영수증, 이체 내역 등)를 모아 두세요. 이 제도는 사망 후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는 것이고, 생전에 쓴 부양비를 형제에게 나눠 내라고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구상이라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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